이재명 "육아부담 국가가 책임"…윤석열 "경쟁사회 구조 개선"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
저출산·고령화 대책

尹 "육아휴직 부부 합쳐 3년"
李 "지금도 소진율 25% 불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엇갈린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육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TV토론회에서 “저출생은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이 낳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을 다닐 수 없어 경력이 단절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대책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서 돌봄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방과후 교실을 열어주고,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모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자동 등록해서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육아휴직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연금 복지 재정 악화, 국방력 약화, 대학 교육 시스템 붕괴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첨단기술 R&D(연구개발) 투자,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방대와 기업의 연결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의 창업기지화나 기업 대학 등을 만들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30분까지 탁아·육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보육교사와 급식 일자리 등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삶의 환경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직장이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양질의 직장을 공급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며 “주거·고용·육아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을 두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은 더 많은 금액을 오래 납부할수록 수급액도 많은 구조”라며 “문제는 젊었을 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노년에 어려워진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빈부 격차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후보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기본 연금을 바탕으로 그 위에 개인연금 등으로 중층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대답에 “중층 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형편이 나쁜 분들의 가입률을 높이거나 연금 크레딧 같은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