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조달? 李 "탈세 단속" 尹 "성장" 沈 "부자 증세" 安 "안심 복지" [대선토론]

대선 후보 '사회 분야' 3차 법정 TV토론

사진=뉴스1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복지 국가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시민의 삶도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공정이고 정의"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로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체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며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 재정으로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실업·장애·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의 크게 기여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 기술을 적용해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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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며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혜택을 주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다.

안 후보는 "절대 빈곤층을 감소 시키거나 완전히 없애겠다. 현재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복지 수준은 30위를 맴돈다"라며 "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세 가지 안전망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전망, 소득 안전망, 돌봄 안전망을 도입하겠다"며 "재원은 지출구조 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를 하고,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다.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