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꺾인 서울 아파트 경매…'한강 변 35층' 규제 폐지[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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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변 스카이라인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고공행진 멈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 시장의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평균 97.3%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월 99.9%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 119.9%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지난해 12월 103.5%로 내려왔고 올해 1월 103.1%로 하락한 뒤 지난달 9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총 38건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인 19건이 낙찰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5.4대 1에 달했지만, 응찰자들이 종전보다 보수적으로 낙찰금액을 써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낙찰가율도 평균 91.3%로 전월 92.1%보다 하락했습니다.◆35층 규제 폐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입
서울시가 20년 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보행일상권 도입 △수변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이 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2030 서울플랜으로 도입된 35층 높이 규제도 폐지됩니다. 그간 서울시는 주거지역 아파트의 높이가 최고 35층을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해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2040 서울플랜에서는 35층 규제를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용적률 안에서 높고 낮은 건물을 조화롭게 배치하도록 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전국 공사 현장서 파업…"하도급 대금 인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체들이 2일 전국 30여 개 건설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각재와 합판, 알루미늄폼 등 자재비가 대폭 오르고 인건비도 급등한 만큼 하도급 대금을 20% 늘려달라는 요구입니다. 대금 인상 협의에 나서지 않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5곳, 지방 17곳의 사업지가 파업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업이 발생한 현장 모두 대금 인상을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현장의 골조 공사가 재개됐지만, 합의 결과에 따라 추가 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은 50%, 기타 잡자재 가격은 40%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형틀 재래식 15%, 알폼 시공 30% 등 상승했습니다. 공사 대금이 인상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질 전망입니다.◆5살 꼬마가 14억 아파트를…위법의심거래 적발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계약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을 조사해 위법이 의심되는 3787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세 어린이 명의로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일도 있었는데, 조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손주에게 증여한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 날짜 거짓 신고, 대출 용도 위반, 업·다운계약 등이 적발됐습니다. 1건의 거래가 여러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도 있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수는 총 4073건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의 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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