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7개 주요은행 SWIFT 퇴출에 푸틴 대통령까지 제재 명단에 러시아 '생명줄' 에너지 분야 수출 제재할 지 관심
미국을 위시한 서방 동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자 직접 파병 대신 동시다발적인 경제·금융 제재로 맞섰다.초기엔 금융 제재의 핵심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에 머뭇거렸지만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러시아 주요 은행 7곳을 이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재는 국제 유가 급등, 유럽의 높은 의존도 등을 고려해 제재하지 않았다.
◇ 서방, SWIFT 퇴출에 푸틴 대통령까지 제재 리스트에 유럽연합(EU)은 2일 러시아 은행 7곳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도입했다.SWIFT는 200여개국 1만1천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이다.
여기서 배제된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국책은행이자 러시아 제2의 은행인 VTB방크를 비롯, 방크로시야, 방크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소브콤방크, 프롬스비야지방크(PSB), VEB 등이 올랐다.이에 따라 12일부터 이들 은행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된다.
다만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두 은행은 EU 회원국이 러시아 가스와 석유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예외가 됐다.EU는 또 SWIFT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 국부펀드 격인 러시아직접투자기금에 대한 EU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나 러시아 내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유로화 지폐의 판매, 공급, 수출도 금지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뿐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의 가족까지 서방의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외국 기업의 제품이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기술 등을 사용했다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러시아에 적용했다.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러시아 집권층의 자금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2일 발표했다.
아울러 미 백악관은 러시아 정유사를 대상으로 수출통제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유·가스 추출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러시아의 장기적인 정유 능력 지원에 필요한 기술 수출에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당장 에너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설비를 노후화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 주도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에서다.
바이든 정부는 또 러시아의 22개 국방 관련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러시아의 무기 개발과 생산에도 제약을 가하기로 했다.
독일은 러시아와 이어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세계은행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서방은 러시아의 우방으로, 이번 침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벨라루스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 서방의 마지막 카드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 서방이 아직 꺼내지 않은 '제재 카드'는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다.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아직 제재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에너지 부국을 겨냥한 에너지 수출 금지 제재는 이란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러시아의 외화 조달에 큰 타격을 주는 방법이지만 에너지 공급난으로 이어져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방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실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각국 정유업체가 제재 위험을 피하고자 개별적으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다.
원유·천연가스 밸브를 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폭탄'에 보복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주요 원유 공급국이고 특히 유럽은 천연가스 수요 40％를 러시아에서 충당한다.
다만 서방은 해당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출이 금지될 수 있냐는 질문에 "어느 것도 논의 테이블 밖에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다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원유시장을 무너뜨리거나 높은 에너지, 가스 가격으로 국내(미국) 타격을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