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양측의 요구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범죄수사경력, 윤석열 후보의 시력검사 자료 등을 나란히 열람했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공방을 지속했다. 윤 후보는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서는 왼쪽 눈의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해왔다.
다만 이날 확인된 법무부의 자료는 두 눈의 굴절률을 정밀하게 검사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당시 병역을 면제받으려면 양안의 시력 차이와 함께 굴절률 차이 조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에도) 기관이 가진 더 이상의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아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면제'라는 1982년 당시의 조건에 부합했다. 그러나 이날 열람한 내용을 둘러싸고도 민주당은 '고무줄 시력'이 확인됐다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군대를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정상으로, 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에는 부동시로 바뀌는 희한한 시력이 과연 존재하느냐"며 "윤 후보의 선택적 시력 조작은 결국 병역기피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검사) 진단서를 확인해본 결과 약물을 주입해서 하는 '조절마비 굴절검사'가 아니라 '자동 굴절검사'를 받은 부실 진단서였다"라며 "지금이라도 제3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당시 자택에서 7분 거리에 서울성모병원이 있고 반경 1.5㎞ 이내에 안과가 60곳이 넘는데 굳이 안경점에서도 할 수 있는 자동 굴절검사를 받으러 차로 40분 걸리는 곳까지 갔는지도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덕분에 부동시 논란이 명확히 정리됐다"며 "민주당은 일반 의원 등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측정한 주관적 검사값을 가지고 조절마비 굴절검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악의적 네거티브를 자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 후보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자동굴절검사기를 이용해 조절마비 굴절검사를 받았다.
세브란스병원 자료는 청와대에 검증자료로 제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무리 대선 패색이 짙다고 해도 의학적 결과마저 무시하는 낯 뜨거운 헛발질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에 왼팔을 다쳐 군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평소 행동을 보면 왼손을 짚고 윈드서핑을 하고, 낚싯대를 왼손으로 든다"며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인데 팔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범죄수사경력 자료도 함께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에게 '소년범 의혹'이 있다며 동시 열람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에는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형과 대법원 무죄 판결 1건, 성남FC 사건 관련 수사중 사건 1건 등 총 6건이 기재됐다.
지난 8월 당내 경선 당시 이 후보가 직접 공개했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전주혜 의원은 "수사자료표에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을 포함해 처분 결과가 다 나와야 한다"며 "오늘 확인한 자료에는 예를 들어 청소용역업체 선정 의혹 등 언론에 보도됐던 고소고발 등 입건된 사건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박 의원은 "있다면 다 나오는 건 데 없다는 것이다. 믿어 달라"며 "기록에도 안 나오는 것을 상상하느냐. 우리 후보가 그렇게 거칠게 살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