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 이벤트 '양회' 개막…성장률 '5% 이상' 제시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8일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 양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등 국외 문제에 코로나19 사태와 시진핑 주석 3연임 여부를 결정할 당 대회 등 국내 이슈까지 겹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 헌법 상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는 매년 3월 초 비슷한 시기에 '양회'로 불린다. 통상 하루 먼저 시작하는 정협이 4일부터, 전인대는 5일부터 열린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전인대 첫 날 행정부인 국무원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밝히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 정책들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 속 성장'을 경제 운영 기조로 삼았다. 이후 기준금리를 12월과 올 1월 연속으로 인하하고 인프라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양회에선 재정지출 증가, 세율 감면, 금융비용 인하 확대 등 투자와 소비 진작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6% 이상'을 제시했다. 올해는 내수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정세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낮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중국 정부가 '5%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오허핑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상황으로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5~5.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위융딩 명예교수는 "중국은 아직 재정정책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 및 통화 정책 수단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회복력 있는 산업망 등이 5%대 성장률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양회에선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아젠다인 '공동부유'의 단계적 실현 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에서 발표할 재정, 통화, 금융, 실업, 인구, 과학기술, 농업, 환경 등 각 분야 정책들도 관심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발표될 중국의 대외 정책 기조도 주목되는 부문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은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중국의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향해 러시아·북한·이란 등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업체인 CATL의 쩡위친 회장은 이번 양회에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 확보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정협 위원이기도 한 쩡 회장은 리튬 탐색과 개발, 효율성 제고 연구, 자원 재활용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배터리용 리튬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5배 이상 뛰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