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당장 시간제한 없애달라"…김 총리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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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 "인원확대 없어 큰 편차 없을 것"김부겸 국무총리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SNS 메시지를 통해 "오늘 거리두기 결정의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중대본은 인원제한 6명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을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오미크론 대응의 거리두기 판단 기준이, 확진자 수 증가와 별개로 위중증과 병상가동률 등 핵심지표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몇 주간 이런 핵심지표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 예측한 대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서도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정 내용에서 인원을 그대로 둔 것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은, 인원확대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당장 시간제한을 없애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깊은 고민을 이해해 주시라"고 주문했다. 또 "의료계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코로나 역시 다른 질병들처럼 일반 의료체계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고, 차츰 민생과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모두가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대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이 되더라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