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 불법에 공권력 제 역할 한 적 있느냐"는 中企 절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인터뷰(본지 3월 4일자 A12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인들이 겪는 고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김 회장은 작년 화물연대의 불법 점거·파업 사태 등을 보면서 “코로나 사태 등 비상시국에 노조가 이렇게까지 불법 시위를 많이 벌이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있느냐”며 불법 점거를 수수방관한 경찰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과 같은 중소기업인들을 분노하게 한 최근의 사례는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사건이다. 택배노조원들은 현관 유리문부터 부수고 들어가 로비와 사무실을 점거해 업무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술 마시고, 윷놀이에 노래자랑까지 하면서 19일간 난장판을 만들었다. 회사 측은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도 공권력 동원에는 꿈쩍하지 않았다. “대화로 풀어야 할 노사문제”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치안문제인데, 노사문제로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작년 민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50일 이상 점거한 데 이어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나라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개국공신 격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해고자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조 3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생산 핵심시설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대항권 등 경영계의 요구는 죄다 묵살됐다.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조 쪽으로 확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도저히 기업 못해먹겠다”는 절규가 절로 나오는 판국이다. 김 회장의 말처럼 양대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노조는 약자로 돌봐줘야 한다는 ‘언더도그마’는 이제 교정해야 마땅하다. 노조는 커진 덩치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추를 맞추지 않고선 ‘5만달러 시대’는 그저 헛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