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물품지원비도 잇따라 중단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지원비가 지역별로 잇따라 지급 중단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예산과 행정인력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상당 수 지자체들이 지난 중순이후 확진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다.

물품지원비는 확진자들이 생필품 구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인당 5만~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에서 확진자 개인 계좌로 현금을 보내주거나 즉석밥, 통조림 등의 음식을 사서 배달해주기도 한다.

물품지원비는 생활지원비와 함께 대표적인 ‘코로나 복지’로 꼽혀왔다. 2020년 1월 물품지원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왔던 서울시의 경우 첫 해 120억원, 지난해 460억원의 예산을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품지원비를 지난달 중순 이후 중단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물품지원과 관련, 밀접접촉자에 대한 지급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해선 지자체가 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관련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물품지원비 대신 재택치료자가 신청할 경우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기초단체가 기금 등을 헐어 확진자 1인당 7만~10만원의 물품지원비 지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역시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물품지원비와 생활지원비가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저소득층이나 1인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65)는 “확진된 이후 일용직 벌이를 할 수 없는데도 생활지원비를 빨리 받을 수 없고 물품지원비까지 끊겼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이후 만연해진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통신비 지급 등 코로나19 이후 복지를 크게 확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컸다”며 “올해부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현장에서 절절하게 체감되고 있다”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