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두 달 만에 동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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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창궐 후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 만에 소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는 올해 생활지원비로 잡힌 예산 36억원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사용했다. 종로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도 95% 이상 예산을 집행해 사실상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다.지방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서구, 강화군은 생활지원비 예산이 동나 이달 들어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울산, 대전 등도 예산을 거의 다 써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0년 2월 도입됐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최대 49만원, 4인이면 최대 130만원을 받는다.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본예산 기준)은 국비(50%)와 지방비(50%)를 포함해 3251억원이지만, 두 달 만에 사실상 바닥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등의 이유로 늦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선 더 이상 생활지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는 올해 생활지원비로 잡힌 예산 36억원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사용했다. 종로구와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도 95% 이상 예산을 집행해 사실상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다.지방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서구, 강화군은 생활지원비 예산이 동나 이달 들어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를 비롯해 대구, 울산, 대전 등도 예산을 거의 다 써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0년 2월 도입됐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최대 49만원, 4인이면 최대 130만원을 받는다.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본예산 기준)은 국비(50%)와 지방비(50%)를 포함해 3251억원이지만, 두 달 만에 사실상 바닥난 실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등의 이유로 늦어진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선 더 이상 생활지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하수정/정지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