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가정신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확 풀어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하라

고용 유연성 높이게
낡은 법·제도 손질을
기업은 일자리로 화답

“새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인을 처벌해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의도”라며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이 시급히 입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세제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작년 초과 세수가 60조원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인상한 소득세, 법인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 개혁도 손 회장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다. 그는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법 제정 땐 노조가 약자였지만 지금은 기업보다 힘이 세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경영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 및 국회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