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폐업 막으려면 자영업자 대출 회수 관련 '연착륙' 방안 필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을 무리하게 회수하기보다는 이자 유예·면제 등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은애 연구위원은 하루 뒤인 8일 공식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의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는 약 88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9.6% 증가했다.

특히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출을 무리하기 회수하면 연쇄 폐업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대상 고정금리 대환대출 시행 ▲ 단계별 이자 유예·면제 ▲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지원 ▲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의 담보대출과 운전자금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조건부 폐업을 인정하거나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