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향한 과도한 세금 철회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하라

부동산 전문가 제언

부동산 관련 학회장들은 차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향한 징벌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의 중심 축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옮겨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제도를 꼽았다. 그는 “세금 중과로 취득, 보유, 매도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놓으니 시장이 왜곡돼 집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보존 중심의 개발 억제 정책도 폭등을 가져온 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장은 ‘뒷북’ 공공주도 공급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전세보증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 공급을 틀어막은 것은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전세 대출을 늘리다 보니 전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숫자만 강조한 대량 공급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 학회장은 “차기 정부에서는 단기·중기·장기 수요를 예측해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을 두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만으로 서울 공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공공주도 공급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만 이뤄졌어도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로 상승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타이밍에 맞게 공급을 이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한국주택학회장)은 “현 정부의 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차기 정부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연수/이유정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