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품 비율 60% 이상 돼야 미국산으로 인정

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가속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할 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조달규정 개정 내용을 7일자 관보에 게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현행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에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미국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방조달규정은 이 ‘실질적으로’의 의미를 전체 부품의 55%로 적용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 부품 비율을 60%로 높여야 한다. 이 비율은 2024년부터 65%로, 2029년부터는 75%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6000억달러(약 720조원)에 달한다.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 비중을 확대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이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사진)은 지난 4일 백악관 연설에서 “70년간 존속돼온 바이아메리칸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발표한다”며 “(기존의 55% 기준은) 절반이 약간 넘을 뿐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비율을 55%에서 75%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