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폭 축소…문 대통령이 못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연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치·사법 개혁

광화문 청사에 대통령실 마련
총리·장관 자율성·책임 확대

법무부 장관의 檢지휘권 없애고
공수처, 중립성 논란땐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통령·청와대 권한 축소’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독립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밝힌 정치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힘을 빼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제2부속실 등을 폐지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및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정부서울청사 내 공간 부족과 경호 문제 등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누리는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한 이유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신인이란 점에서 공약을 화끈하게 이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실제 집권하면 결국엔 현실적인 이유에서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의 이런 정치 개혁안은 대선 공약집에 실리지도 않았다.

사법개혁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법무부의 검찰 개입을 최소화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는데 공약에도 이런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공언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구를 받으면 응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과 경찰 모두 고위 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통합 가정법원’ 구상을 내놨다. 현재 소년 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뒤 형이 선고돼야 형사법원으로 보내는데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