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출 통제 및 금융제재 등 대(對) 러시아 조치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 대해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한국의 리더십이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밝힌 뒤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다가 수출 규제에 금융제재까지 미국 등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7개 주요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전략물자 수출 차단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한미 협상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대상국에 포함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