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인기 '시들'…2차 공모신청 59곳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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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민간공모 땐 102곳
"주민 반발에 민간사업 선호"

“1차 공모 때보다 신청 가능 지역을 확대했는데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덜하네요.”(서울시 관계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에 고덕1구역, 성북3구역 등 59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21곳을 선정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때 102곳이 몰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28일까지 2개월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한 결과 자치구에 총 5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자치구 검토를 거쳐 각각 4곳 이내의 추천을 받아 오는 4~5월께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에서 18곳(1만8000가구)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구역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1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장위11구역, 관악구 신림5구역, 도봉구 창3동 등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구 고덕1구역은 고덕동 536일대 5만163㎡에 지하 2층~지상 35층, 1072가구를 조성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모 신청이다.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60% 이상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장위11·13구역도 이번 공모에 도전했다. 인근 장위8·9구역이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장위11·13구역도 주민동의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구릉지와 1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신림5구역도 동의율 50%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는 주민동의율 30%를 확보해야 한다. 1차 공모(10%) 때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대신 1차 공모 때 제외된 곳도 2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문화재 보호구역, 보존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지만 참여 열기는 예상보다 낮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강북의 한 추진위 관계자는 “앞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사업 속도가 더디고, 주민 갈등도 여전해 소규모주택정비 등 민간정비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