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과 격정의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 민의를 받들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하지만 준비과정은 두 달뿐이고, 풀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다.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의 퇴행을 넘어 진정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고, 실추된 국격(國格)을 다시 높여야 한다. 안팎으로 격랑은 점점 거칠어지는데 시간이 없다. 지난 5년간의 과오와 오류를 대개혁해야 한다. 윤 당선인에게 축하만 건넬 수 없는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바로 세워라
훼손된 헌법 가치부터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 법률과 행정을 가장한 반(反)시장·반(反)기업 행태는 이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정치 방역’ 비판이 끊이지 않던 제멋대로의 코로나 규제를 비롯해 집회·언론·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너무도 빈번했다.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정부의 조세권 남용도 종합부동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헛발질할 때마다 사유재산권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로 귀결됐다. 지난 5년간 악화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정부 실패의 처참한 성적표다. 과잉 규제 입법도 모자라 국민연금 등을 동원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보면 민간 영역 침범은 위험선을 넘었다.
이 모든 게 법치의 형해화에서 비롯됐다. 불법이 반복돼도 공권력이 눈 감고, 노조 세력은 늘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 공정한 심판이길 포기한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이번 선거라도 없었다면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스캔들’도 유야무야됐을지 모른다. 말로는 통일과 인권을 외치면서도 김정은 집단에 끌려다니며 북한 인권 참상에 논평 한 번 내지 않은 5년이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귀순자를 돌려보내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돼도 계속 입 다문다면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성장·일자리 선순환 복원하라
경제를 왜곡된 이념으로 접근한 대가는 깊고 길게 나타나고 있다.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재정중독증’이란 비판을 불러일으킨 나라 곳간 털기가 다 그렇다. 자해적 ‘탈원전’부터 앞뒤 재지 않고 밀어붙인 ‘비정규직 제로’까지 ‘구호 경제’만 넘쳐났다.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가세한 기업 옥죄기는 가뜩이나 힘겨운 코로나 충격을 더욱 키웠다. 그러는 사이 법에 규정된 국민연금 개혁은 방기됐고, 고용·노동시장 개혁도 뒷전으로 밀렸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은 이미 1%대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길 리 만무했다.이제 이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 증대를 통한 복지 확충, 생산적 복지 기반의 건전 재정을 차례대로 달성해야 한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게 새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그렇게 투자를 살려내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면 청년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조기 로드맵 제시가 다급한 이유다.
‘세계 속 대한민국’ 국격을 높여라
지난 5년은 민간이 쌓아 올린 10대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성과를 정부가 무너뜨린 역주행의 시기였다. 끝없는 ‘김정은 감싸기’와 중국에 대한 굴종, 북한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 등은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맞아 반민주·반자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새삼 확인됐다. 자유진영 주요국이 모두 동참한 러시아 제재에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다 미국으로부터 “부끄럽고 어리석은 태도”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인류 보편 가치도 실종됐다.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에 ‘표현 자유 침해’라는 세계의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재갈법’ 폭주에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나란히 ‘언론통제국’에 이름을 올렸다. 위선의 극치를 달린 조국·윤미향·박원순 사건을 거치며 ‘내로남불’은 한국의 후진성을 통칭하는 단어가 됐다. 세계인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격 회복도 요원하다.
정치 과잉 해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라
한국은 압도적 정치우위 사회로 고착화했다. 겉으론 민생을 내걸고 진영과 집단의 이권을 챙기는 정치꾼이 활개 치고, 이런 흐름에 부역하는 민간의 반이성적 경향도 뚜렷하다. 5년 내내 원전을 적대시해온 대통령이 ‘원전이 주력 전원’이라고 외친 대목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한 정치화의 산물이다. 공상과학에 가까운 ‘탄소 중립’ 방안도 ‘에너지 정치’의 일환이다. 확진·위중·사망자가 연일 최대치인데 잇단 영업시간·거리두기 완화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방역마저 정치화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개혁은 구중궁궐에서 만기친람하는 ‘제왕적 대통령’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편·네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 정치화’ 책임도 특정 성향 판사의 중용을 용인하고 조장한 제왕적 대통령에게 있다. 청와대 문턱을 낮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 과잉의 또 다른 축인 국회의 폭주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술적 선택도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정치 과잉의 폐해를 일소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