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올해 우주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더 발전된 운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퀼리노 사령관이 언급한 우주 활동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을 실어나르는 장거리 로켓과 ICBM 기술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월 7회를 포함해 2019년 이후 60회가 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이들 시험을 연구·개발, 시스템 시험, 훈련 등을 지원하려는 활동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미사일) 이동 능력의 분명한 발전과 극초음속의 속도를 달성했다는 북한의 주장"이라면서 "이런 특성은 북한의 작지만 점점 커지는 타격 능력에 대항해 방어하는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은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래식, 전략적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북한 현대화 노력의 상당 부분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미 본토와 동맹, 파트너를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체제 보존, 외교적 양보 도출, 국제적 주목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말 북한의 핵 농축과 생산활동 가능성을 공표했다고 언급한 뒤 "이런 활동은 핵 실험과 무기화 프로그램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선박 대 선박 환적 등을 석유를 수입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재 집행, 중국의 해상 네트워크 덕분에 (감시) 노력을 회피했다"며 "많은 불법적 이전이 중국의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 겨냥했다.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과 동북아의 과제 대응에서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면서 우주 활동 통합, 더 넓은 동맹 네트워크로 포함, 해상 영역과 미사일 방어 협력 등 주요한 노력 분야를 예시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독재 권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이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든다"며 "3자 협력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서면 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거물망같은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며 "어느 것도 한국과 일본 동맹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는 긴밀한 삼자, 양자 협력과 정보 공유에 계속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