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서민금융에 힘 실린다…'청년도약계좌' 주목

코로나 피해자 대출만기연장·세제지원…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그는 또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윤 당선인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