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부터 손본다…"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부동산 공급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기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50만가구 공급은 가능하다”면서도 “공급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과 시기 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후보시절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세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 최대 150만 가구를 짓는 등 전국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급 방식 별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에 47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및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13만 가구 등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잔금을 갚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 주택’을 통해선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 기지, 빗물펌프, 공영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용지로 활용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그밖에 △공공분양주택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측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250만 가구 규모의 공급은 가능한 공약이라고 이야기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 10년간(2012~2021년) 준공된 가구수는 478만3494가구로 연평균 약 48만 가구가 공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하면 윤 당선인 임기 5년 동안 250만 가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약으로 제시한 공급 규모 달성에만 매달려서는 곤란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의 양보다는 질과 입지, 시기 등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다. 즉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미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주택 공급량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서울 외곽이나 경기보다는 강남 등 선호 지역 공급을 늘리는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