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1조위안 국고로 이전 "감세·인프라투자 지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그동안 쌓아뒀던 1조위안(약 195조원) 이상의 이익금을 정부 재정으로 이전한다. 국내외 예상을 웃도는 5.5% 성장을 내건 중국이 인프라 투자와 감세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올해 1조위안 이상을 재정부에 넘기기로 했다. 이 자금은 인민은행이 최근 수년 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이다.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번 이익만 72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조25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 늘어났다.

인민은행은 이번에 이전하는 자금이 감세와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내건 '경제 안정' 목표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12월과 1월 두 달 연속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인하하는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동결했으나 이번 달에는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중국 증권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매달 20일 LPR을 발표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들에선 대부분 인민은행이 행정부 소속 기관이며 중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정부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중앙은행들도 일정 주기로 이익금을 국고에 환수한다고 부연했다.

중국 국무원(행정부)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2조5000억위안의 감세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빠뜨렸던 감세 규모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활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8%로 예상하는 등 글로벌 전문가들이 올해 5% 성장이 어렵다고 내다보는 가운데 중국은 5.5% 성장 목표를 내걸었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이전지출을 전년 대비 17.5% 늘린 9조8000억위안으로 책정했다. 이 중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기업들이 쌓아뒀던 이익금 8000억위안도 포함돼 있다. 국유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와 감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