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정치 신인 尹당선인에 거는 기대

"여의도 낡은 정치권에 진 빚 없어
정치공학 배제한 리더십 발휘 가능
재정 고려해 '퍼주기 공약' 파기해야"

장진모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됐다. 축하드린다. 압승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박빙 끝의 신승이었다. 표 차이는 24만7077표(0.73%). 김대중·이회창이 맞붙은 15대 대선(39만 표·1.6%)보다 더 적은 역대 최소 격차다. 민심이 두 동강 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는 끝이 안 보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인상 등 ‘퍼펙트 스톰’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위기 상황이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앞날이 순탄치 않겠지만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 당선인은 정치 신인이다. 기존 정치권에 진 빚이 거의 없다. 민주노총 등에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문재인 정권의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 운영에 정치공학을 배제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심판장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 과속으로 자영업 생태계를 붕괴시켰고,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념에 치우친 헛발질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을 불러와 젊은 층과 서민들을 절망시켰다. 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근소한 표 차이, 그리고 양당 후보 모두 최악의 비호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反)문재인 정부’ 표심이 윤 후보에게 몰렸다는 해석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정책 대결은 실종됐고,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경쟁만 난무했다. 무상복지로 재미를 본 이재명 후보가 먼저 치고 나오자, 윤 후보가 맞대응하며 무한대결로 치달았다. 이 후보의 공약 270여 개를 실행하는 데 5년간 300조원, 윤 후보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는 26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나라 재정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경고할 정도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적자(관리재정 기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100조원 이상씩 불어나고 2025년까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까지 보태면 연간 적자가 15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표를 준다면 간과 쓸개까지 내주는 시늉을 해야 하는 게 정치 세계다. 하지만 후보란 타이틀을 벗고 국정 최고책임자가 된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당장의 인기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퍼주기 공약’을 대거 솎아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공약(空約)’을 인정하고 파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인 2013년 9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재정 형편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에게만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호 공약인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김대중의 내각제 개헌·기초연금 도입, 노무현의 세종시 수도 이전, 농어촌·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등도 파기된 공약들이다.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대부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나 경제에 부담이 가는 공약이었다. 윤 당선인도 이날 대국민 인사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세금 퍼붓는 선심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들도 배반으로 보지 않고, ‘쿨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유권자들의 민도가 그 정도는 성숙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