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22년' 여성가족부 존폐 기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안철수 '과학분야 강화' 공약
과기부 역할 확대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조직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설립 22년 만에 존폐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개편 또는 이관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수술대에 오를 부처는 여가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릴 정도로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대신 저출산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여가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의 단골 이슈였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2007년 이명박 정부 당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안 대표의 아이디어도 정부 조직 개편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한다는 게 안 대표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가부 폐지 등을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다.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뜻대로 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수정/최예린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