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세제 개편·공급정책 시행' 한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불러낸 주된 요인 중 하나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가격 폭등, 거래 절벽 등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가 전문가 10인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당장 수정해야 할 정책이란 질문에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체 10명의 전문가 중 6명은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양도세를 한시적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며 "양도세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법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뿐 아니라 종부세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한 종부세가 증여를 늘렸고, 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며 결국 주택 가격에도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는 거군요. 또 어떤 응답이 나왔나요?



전문가는 10명 중 2명은 정비사업 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의 걸림돌은 각종 정비사업 규제이고,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공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를 손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안전진단 평가에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여 놨는데, 이에 가로막힌 재건축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간 30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차기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란 물음에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주택 공급 공약 이행'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인 250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규모 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급 계획이나, 보다 세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은 아직 언급조차 안 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물음표가 남는다는 소린데, 이에 대해 어떤 조언이 있었나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며 "가장 먼저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양에 초점을 맞춘 단순 공급이 아닌, 수요가 풍부한 서울 근접 지역에 공급하는 질적인 측면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기간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규제완화와 주택 공급이란 큰 틀에서 대동소이 했던 만큼 이젠 세부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