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폭탄 제거…곧 현실이 됩니다 [집코노미TV]

[서기열의 집터뷰] 이호용 KB국민은행 세무사

시행령만 고치면 양도세중과 배제·보유세부담 완화 가능
필요한 건 윤통 ‘뚝심’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선거전이 치러질 때 가장 주목 받았던 공약이 부동산 분야였는데요.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와 함께 새 대통령 시대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특히 어떤 공약이 빨리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있으니 주목하세요.

▶서기열 기자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이호용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최근에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이라는 책을 KB국민은행과 한국경제신문이 만들어냈습니다.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세금 관련된 꼭 알아야만 할 상식들로 꽉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이호용 세무사
네네, 잘 읽어보셨네요. 편집도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독자분들이 읽으시기에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서기열 기자
저도 쉽게 쉽게 잘 읽히더라고요. 또 세금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있어서 양도세 부담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 중과 예외 대상으로 넣어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이 보유세를 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낮춘다고 지금 공약이 돼 있나요?

▷이호용 세무사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고,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3~4년 전 수준으로 낮추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죠 최근 2~3년, 1~2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시가격은 더 많이 올렸죠. 현실화하겠다면서 더 많이 올렸으니까 20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올해보다는..

▷이호용 세무사
크게 내려갈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완화 이거를 지금 강하게 천명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냥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아무래도 처음에 취득하고 매매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세금이 부담돼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서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요번 기회가 뭐 2년 이렇게 한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그 제일 좋은 시점을 찾으려고 당장은 그 풀리지 않고 조금 시점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죠. 사실 다주택자분들 만약에 이 공약이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년이다. 지금 만약에 시점부터 지금 시점부터 2년 동안 배제한다 중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 진짜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 나중에 또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많이 나오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호용 세무사
제가 또 세금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 집터뷰를 꼼꼼히 잘 챙겨보시는 게 아마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기열 기자
세금 차원에서는 그러면 배제하고 있을 때는 중간 배제할 때는 파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좀 한시적으로 중간 배제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그 후회를 좀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 또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이번 기회는 잡으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서기열 기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 절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파는 게 더 세금 차원에서는 또 이득이다.

▷이호용 세무사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리고 또 종부세와 재산세 이거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약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이호용 세무사
네,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담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식은 뭐 통합이든 아니면 이제 중과를 낮추든 그 형식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세수 관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절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네요. 사실 두 개의 세목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 국세와 지방세 다른데 이걸 통합하겠다. 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호용 세무사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내든 적게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서기열 기자
그렇죠.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나 좀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호용 세무사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폭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종부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200% 3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완충 작용으로 두고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서기열 기자
전년 대비 몇 %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이 세부담 상한선인데 이거를 지금 대폭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전년도에 많이 내셨던 분들은 올해 조금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세무사님, 그리고 취득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는데 이건 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호용 세무사
지금 이제 취득세가 1주택자인 경우에 금액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1~3%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일 세율로 좀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을 조금 더 완화하거나 이런 식의 완화 조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 지금 취득세가 중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다주택자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호용 세무사
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폭적으로 그냥 다 없애고 그냥 그 주택에 대한 세율을 한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죠 2주택에는 8%, 3주택 이상은 12% 이랬으니까 사실 부담이 되게 컸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을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이 됐던 건데 이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호용 세무사
그렇죠. 일단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통 큰 완화를 한다면 거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결국에는 다양한 공약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 보면 어떤 부분은 되게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네. 우선 이제 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시행령 개정은 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개정에 될 만한 사항이 다주택자 중과 예외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고요.

▶서기열 기자
그것도 시행령이 가능한 건가요?

▷이호용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 부분들이 좀 빨리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시행령으로 바로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호용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게 되면 좀 시장이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되나요? 이게 영향이 좀 어떻게 올까요?

▷이호용 세무사
우선 이제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당장 이거를 팔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던 분들이 조금 더 처분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오히려 조금 더 바로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이호용 세무사
그렇습니다. 일단 그 보유세 부담이 크면 6월1일 전에 이 정리를 해야만 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이 장고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근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하겠다 하면 또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호용 세무사
맞습니다. 이제 그 한시적인 시간이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좀 크게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평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세제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됐나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호용 세무사
우선 큰 방향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이기 때문에 이 완화 방향이 가시화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기존의 다주택자 매물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고, 실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해도 되겠네요.

▷이호용 세무사
그렇습니다.

▶서기열 기자
좋은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영상부문장 진행 서기열 기자
촬영·편집 정준영 PD 디자인 이지영·문윤정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