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한 푼 없이 76조 원 지원 효과
코로나 기금 보증을 통해 10배 지원
과 포화 상태 자영업자 구조조정
상시적 전천후 방역 환경 만들어야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였다. / 국민의힘 홈페이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긴급 구제를 포함한 방역과 확진자들에 대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해 검토에 들어가겠다”며 인수위 안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별도 조직 구성을 예고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처럼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선심성 땜질 처방과는 달라야 한다. 실질적인 지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국민의힘 코로나 공약 / 국민의힘 홈페이지코로나 기금을 통하여 코로나 피해보상을 적정하게 신속하고, 현금 보상의 10배까지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줄여주어야 하며, 줄어든 자영업자를 농촌에서 여유롭게 살게 해 주면서 농촌도 살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협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협동조합 은행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산 한푼 없이 76조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식당, 강의실 등 전천후 방역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지원책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당장 검토하여 추진할 일이다.
1. 코로나 기금의 보증제도 활용하면 현금보상 보다 10배 정도 지원 가능.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운용 배수 / 신용보증기금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말대로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고 헌법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단순 피해보상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는 미흡하다.
현금 보상 예산으로 '코로나 기금'을 만들어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보상보다 10배 이상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상 방법을 지금처럼 현금 보상 또는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통하여 대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는 신용보증기금의 10.1~10.8배이다. 코로나 보상액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약 1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다만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대상자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조합은행을 설립, 예산 한 푼 없이 76조 원 지원효과.
한 은행 당 연간 1.14조 원 당기순이익, 환산하면 약 76조 원의 자산 가치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중
일이 생길 때마다 한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는 없다. 농업협동조합 은행 모델을 적용해주어야 한다. 1961년 농업(GDP의 40%)과 농민(55%)이 나라 경제의 중심일 때 협동조합 형태의 농협에게 정부가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현재 235만 명의 조합원, 임직원 89,000여 명과 426조 원 자산을 보유하여 삼성에 버금가는 대기업이 되었다. 오히려 지금은 농업의 비중이 GDP의 2% 수준, 농민은 5% 수준으로 기반이 미미해진 상태에서 거인의 몸을 가져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들과 분쟁이 잦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664만 명에 이른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보상할 기금 일부와 농협 등이 지원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출자하여 농협식 조합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처럼 중앙회와 지역 협동조합으로 조직된다.
여기에 은행과 상호금융기능을 부여해주면 된다. 코로나 기금 등을 흡수하여 코로나 보증 발급 등 지원업무도 병행한다. 지역에 중복 또는 과밀하는 업종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1년 상반기 19개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0.8조 원이다. 연간으로 추정하면 21.6조 원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은행당 평균 1.14조 원의 당기순익을 낸 것이다. 이를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 1.5%로 환산하면 은행 하나의 자산가치는 76조 원에 해당한다.
국민혈세인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정부의 행정, 인허가권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76조 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3. 과포화 상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줄여주어야 한다.
[ 자감 은영농 설루션 / 필자 박대석 작성 ]2019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로 미국 6.3%, 영국 15.4%, 독일 10.2%, 일본 10.4%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국 수준으로 줄이려도 해도 약 200여만 명의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최소 그 절반인 100만 명 내외는 수년 안에 감축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기 오래 전에 이미 필자는 미국의 부동산 개발권 양도 제도, 개인택시운송업 면허제도 등과 같이 영업권 보상 등으로 진퇴 시 재산권 보장책을 오래전에 제시했다. 참고할 일이다. 그리고 줄어드는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갈 곳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농촌이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무려 379만 명으로 67.6%를 차지한다. 은퇴자들이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였다는 반증이다. 우리나라에서 6. 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 사이 태어난 금년 현재 만 57~65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여 명으로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 수준이다.
연령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전체 대한민국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이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이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또 스스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분들 중 37.8%인 272만 명이 귀촌, 귀농을 희망하고 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농촌으로 가면 된다.
고령화와 농업인구가 적은 농촌에 양질의 산업역군들이 이전하면 농촌이 살고, 베이비 부머들은 꿈꿔온 로망의 전원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는 일석사조의 일이다.
귀촌과 귀농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다. 가지고 있는 집과 여유자금을 전부 투입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농, 귀촌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 가려해도 이미 투자한 집은 제값을 못 받고 농지도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귀농, 귀촌 등) 분양이 실패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가 금융과 주택분야의 실무와 연구를 하면서 찾은 해법이 있다. 일명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을 산수 좋은 전국의 각 지역에 1단지 당 200세대 이상으로 만들어 분양한다. 그래야 비슷한 도시문화를 경험한 분들이 적정 이상의 한 단지를 이루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분양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입주 후 3년 이내에 분양을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즉 3년 내 분양을 취소 요청하면 분양대금의 100% 환급은 물론이고 이사비용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정부나 은행이 보증해주는 마을이 꿈나라 마을이다. 꿈나라 마을 입주자들은 입주 후 3년간 살아보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다.
아마도 꿈나라 마을 분양받으려면 강남의 아파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고, 환급취소 요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비 후보들이 줄을 서 있을 테니 말이다.
귀촌하는 집은 해결됐는데 소득은?
필자가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살펴보니 귀촌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7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 언급한 도시로 회귀 시 투자한 자산의 가치 하락 및 환가의 비 탄력성, 관리의 어려움, 전문적인 영농의 어려움 및 안정적인 소득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어려움, 적막하고 단조로운 생활환경, 여행 등으로 집 비우기 힘듦이고 마지막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이다. 이 중 소득은 귀농 후에 지역 특성에 맞고 각자의 노동의 강도(집중 및 여유기간 등)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를 시작하여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수월하게 판매하는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꿈나라 마을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협 등과 생산 및 판매가 용이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또 체계적인 영농지원단의 운영으로 필요시 자신의 농지를 위탁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서로 앞장서서 꿈나라 마을로 가지 않을까?
4. 상시적인 방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WHO 역대 비상사태 선포 사례 / 편집 박대석방역과 백신, 치료제가 경제다. 몇 년 전 우리가 경험한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이다. 코로나19는 19번째 바이러스이고 현재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은 아마 매년 나타날 것이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까지 물리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학교를 못 가고 식당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을 문을 닫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류 문명이 문을 닫는 것이다.
거리 두기 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감염자의 호흡이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등에서 나오는 비말(침)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다.
강의실, 식당, 현재 무방비 상태인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살균, 항균,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상시 방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감염병이 창궐하여도 전천후로 이용이 가능한 방역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사실 생산적인 투자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이고 이 중 도소매업 23.6%, 음식점업 15.5%로 약 230만 개가 되고, 학교 강의실은 약 16.2만(대학 미 포함)다. 철도차량은 17,000대가 넘고 비행기는 900 여기가 있으며 버스는 약 45,000대, 선박은 약 9,000척이다.
이들을 전천후로 개량하게 되면 최소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생산적인 투자처가 생긴다. 공공시설 및 기타 업종을 제외하고 음식업 및 도소매, 학교를 기준으로 약 250만 개에 시설자금을 무이자 장기로 지원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신규 시설투자 내수(內需)가 발생하고 자영업자 등이 앞으로 감염병에 의한 내수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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