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교역 68% 늘고 반도체 등 공급망 파트너國 부상

무협, 대미 무역흑자 2배 급증
KIEP "양국 성장률 제고에 기여"

올해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한·미 FTA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상품무역은 FTA 발효 전(2011년) 1008억달러(약 12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약 207조7000억원)로 67.8% 증가했다. 미국이 한국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9.3%에서 13.4%로 상승하며 한국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 됐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2차전지, 냉장고, 합성수지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자동차 및 부품은 지난해 기준 전체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비중(25.0%)을 차지했다. 10년간 연평균 5.8% 성장해 FTA 체결 이전 대비 수출 규모가 75.5% 늘었다. 석유제품 수출액은 2011년 26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48억1000만달러로 연평균 6.2% 증가했다. 2차전지는 지난해 미국 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2.6% 늘어난 27억6000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연간 116억달러에서 2021년 227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이날 발간한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양국 무역·투자가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0년)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달성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피해가 우려되던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쟁점은 보완대책 수립과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애초 우려했던 부작용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