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복원, 對中 굴종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이틀 동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당선증을 받기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어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 주한 중국대사 접견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전 수령, 주한 미 대사대리 접견 등을 했다.

윤 당선인이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한 내용은 그가 대국민 당선 인사에서 밝힌 외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의 외교관은 △한·미 동맹 재건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세 가지 표현에 잘 녹아 있다.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적확하게 제시한 것이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그는 어제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제는 외교 원칙들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다. 북한의 핵 위협과 더불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외교는 난제 중 난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만 매달리는 1차원적 외교로 일관한 통에 주변국과의 관계가 죄다 삐걱대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우선 대일 외교 복원을 위해선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 부활이 시급하다.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11년째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도 한참 비정상인 관계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문제와 북한과 중국에 경도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 외교 탓에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으로 틀어져 있다. 셔틀외교 부활로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튼 뒤 신뢰를 쌓아 가다 보면 ‘제2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미래지향적 전기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관계에서도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 없는 통상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선 긴밀히 협력을 강화하되, 주권 사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윤 당선인이 중국대사를 만나 “책임 있는 세계 국가로서 중국 역할이 충족되기를 우리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상호주의 원칙에서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그의 외교 소신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우리 외교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적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 ‘세계 속 대한민국’으로서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역사상 최고 외교관으로 꼽히는 고려시대 서희의 지혜와 기개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