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병사 월급 200만원…재원이 문제

두 공약만 추가예산 13.9조
예상보다 재정부담 커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과 군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보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30만원인 월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을 월 10만원 인상하는 데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8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 기초연금 수령액을 올리기 위해선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징집 병사에 대한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연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올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액수다. 현재 병장의 월급이 월 67만6100원인 만큼 가파른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은 국민의힘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병사 봉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선 하사와 초급 장교의 봉급도 함께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하사 1호봉의 월급은 월 170만5400원이다.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이다.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이 병사보다는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한 월급도 대폭 올려줘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