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尹 공약에 따른 첫 정책 변화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정책 변화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맞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13일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금 폭탄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에 맞게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연동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8%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시가격은 지난해 수준으로 묶고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짜고 있다”고 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다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국민 정서도 마찬가지여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