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세종…책임총리제 구현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책임 강화, 국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활용하며,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실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면 총리실 업무가 서울,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지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기존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과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책임총리제 도입은 대통령이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차제에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한 책임장관제를 책임총리제와 연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세종시는 정파를 초월해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세종시 공약뿐 아니라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 이전, 서울청사에 입주한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이전,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