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은 억울한 희생양" 文 임기중 사면 요청 청원 등장

사진=연합뉴스

"매우 불공정한 윤로남불 검사 윤석열 당선인의 이중적인 부당하고 비상식 불공정한 기소권 남용에 검찰개혁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개혁에 반대 방해로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보복성 표적 수사를 받아 봉사활동 표창장을 조작한 것으로 누명을 썼으며 억지 보복 기소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3일 해당 게시판에 "검사 윤석열 가족사기는 불처벌하고 신안저축은행 347억원 허위 잔고증명서와 또 다른 100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기 범죄 수십건 범죄 혐의와 장모 최은순 사기 범죄는 직권남용으로 은폐돼 불처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개혁에 앙심품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보복 수사이고 매우 불공정 부당한 억지 기소 보복 처분이다"라며 "이는 검찰총장 눈치 보고 동료 검사의 제 식구 봐주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100곳 압수수색에도 아무런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겨우 봉사활동 표창장에 증거 부족한 PC 증거 오염된 보복성 누명 조작으로 4년형을 받았다"라며 "이는 매우 부당하고 비상식 불공정한 편파적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건 공정 상식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이 아니기에 과반 국민 1천6백만명이 선택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수완박 완성하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중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에 대하여 마지막 특별사면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번주 초 청와대에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특별사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자 김어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잔인하게 박살 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조민씨 인생을 박살 내는 건 부산대가 아닌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조국사수대를 자처한 범여권 인사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보통 이런 것을 상식과 순리라고 한다.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경심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약 1만 3000명이 동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