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다…공정·법치 복원, 미래 먹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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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 기자회견
입시·취업과정 불공정 개혁
지역균형 실패로 저출산 심화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 시급
겸손·소통·책임 3원칙 제시
여가부 폐지 등 이견있는 정책
당선인께 여러 선택지 드릴 것
安 “새 대통령 4차 산업혁명 선도해야”
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민통합 등 인수위 5대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공정의 복원’을 꼽았다. 그는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대학 입시와 취업 등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 음모를 물리쳐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일자리의 기반인 ‘미래 먹거리 기반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깐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붐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를 먹고살았다”며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도 인수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테이블에 올렸다. 국민통합을 추진해 국제적 과학기술 패권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도 드러냈다.3대 운영 원칙으로는 겸손·소통·책임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연금개혁 언급…‘레드팀’ 맡았나
인수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처음 밝힌 안 위원장은 그간 윤 당선인이 언급하지 않은 과제들도 일부 거론했다.안 위원장은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일부는 수정할 의지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에서 50~60% 정도”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가 없었다 보니 공약을 거의 다 국가정책으로 하면서 여러 정책의 부작용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에 대해 준비한 다음 당선인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안 위원장과 윤 당선인의 생각이 엇갈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선택지를 (당선인에게)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공약을 검증하고 비판하는 ‘레드팀’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리설에는 “한눈팔 여유 없다”
안 위원장은 본인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한눈팔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리에 없다”고 했다.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선인 측은 부인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 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맞춰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