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개선이 우선…檢 예산 독립보다 특활비 투명성 담보돼야" 靑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추진에 "꽤 의미 있는 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걸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도 뒤이어 한 차례 행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처럼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 편성과 소요·집행은 법무부를 창구로 해서 (지금도) 큰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라 불릴 만큼 여러 현안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가 결론 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어느 쪽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집권하면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당선인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두고 이견이 계속 있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 꽤 의미가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감찰관이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2016년 사표를 낸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박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할 검사와 관련해서는 "인수위 소관으로, 요청에 따라 적절한 인사들을 추천했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지난달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교정시설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이번달에도) 한번 더 할 것"이라며 추가 가석방 시행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7일 3월 정기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지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님과 임기를 함께 마칠 것이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