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떨어지면 세금도 덜 낼까…1기 신도시 '들썩'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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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조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택 정책 관련 공무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국장급 간부가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급등세 꺾이는 공시가…보유세도 완화 전망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지난해 수준을 밑돌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에 이어 20~30%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연말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분을 적극 반영해 상승 폭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초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경감 조치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주택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 환원'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공조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택 정책 관련 서울시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견자로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실장은 2020년 문 정부의 '8·4 부동산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서울시가 함께하면서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시장 '들썩'
지난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에서 1583건(3.26%)의 아파트 매물이 줄었습니다.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아파트 매물이 감소했는데, 차기 정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노후주택이 급증한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를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와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1기 신도시에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증가하면서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 아파트 매물이 5.91%,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매물이 5.45% 감소했습니다.◆국토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인재(人災)"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원인으로 무단 구조설계 변경, 콘크리트 강도 미달, 시공관리·감리기능 부실 등을 지목했습니다. 하도급사가 임의로 시공방법을 바꿔 하중을 원래 설계의 2배 이상으로 늘렸고, 시공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설명합니다.
국토부는 "품질 관리의 최종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인명사고를 낸 만큼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등록말소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