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법알못]
입력
수정
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집을 장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 탓만 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고민 중인 여성이 있다.
"저도 집값 정말 많이 오른 거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집이 없는 것은 정부 탓, 본인이 현재 월급이 적은 것도 나라 탓을 하는 예비 남편이 한심합니다."
결혼을 불과 넉 달 앞둔 A 씨가 재테크에 관심 없는 남자친구 B 씨로 인한 고민을 커뮤니티에 토로했다.A 씨는 "평소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고 재테크도 하지 않는다"면서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의 집이 이번에 많이 오르자 열등감을 느꼈던지 나라 탓을 하는 게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낙관적이다 못해 허무맹랑한 망상을 하는 것도 한심스럽다"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쓴소리는 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공부해서 좋은 기회를 잡고 경쟁할 생각을 해야지, 방구석에서 정부 탓만 하면 본인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는 집이 제 명의의 집인데, '넌 집 있어서 좋겠다. 벼락부자 됐네. 나는 벼락거지됐는데'라고 말한다"면서 "현 부동산 여러 정책이 집 있는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불만스럽지만 본인이 집 없는 걸 왜 다 나라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A 씨는 "본인의 무능을 자기합리화하려고 정부 탓을 하니까 이런 남자와 결혼하기가 정말 끔찍하다"라며 "파혼하고 싶은데 파혼 사유가 될까"라고 토로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아내가 부동산 투자하라고 했는데 주식투자만 하는 남편 때문에 손실을 보았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돈 벌 기회를 놓쳤다'는 등 부부간 재테크로 인해 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도 파혼이나 이혼 사유가 될까.이 변호사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 인한 갈등이 생겼다고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러한 갈등이 심해져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자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거액의 빚을 내서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경우 가정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변호사는 "대출을 받은 것은 한 사람일 수 있으나 부부가 상의한 다음, 대출받았다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 역시 부부 공동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투자를 할 경우 오히려 가계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부부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상대방 탓을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건 코인이건 어떠한 재테크든 항상 수익만을 기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손실‘이라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재테크 전략을 공부하고 대출받더라도 정확한 채무 상환 계획과 가정 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 계획적인 투자를 함께한다면 투자도 성공할 수 있고 혼인 생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 컸다는 중론이다.
1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2022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61.5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론 37.5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집값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정부 중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문 정부 기간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624만원에서 5억1652만원으로 2억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2억2589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7년 5월까지 거의 10년간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 들어서만 2억원 이상 폭등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