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여러 조건상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에 더해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이미 결정돼 있어 곧바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는데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천원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나 업계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을 우려해 지난해 1분기 3원을 인하한 뒤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1분기에도 동결됐다.
최근의 원료비 상승 추이를 볼 때 연료비 조정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가 앞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발표해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 가운데 연료비 조정 요금까지 오르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전이 지난 1분기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결국 '인상 유보'를 결정하며 동결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또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요금을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여기에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더는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5조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올 1분기에만 이미 작년 연간 손실과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가 더 커지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