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명은 '통일' 빠진 '외교안보'…인수위원 라인업도 외교·안보 중심 대북 원칙적 대응 예고에 역할 고민…북한 인권·탈북민 정책 비중 커질듯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16일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전방위적으로 도발 징후를 보이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대북 대응이 유연성보다는 원칙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돼 아무래도 통일부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 조직도만 살펴봐도 통일부 역할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수위 7개 분과의 명칭에서 '통일'이 들어간 곳은 없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인수위 때 통일부 관련 정책은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다뤄졌고, 심지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대두됐던 이명박(MB) 인수위에서도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설치됐다.
대북정책 등 통일부 업무는 외교안보 분과에서 다뤄지겠지만, 향후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짜는 인수위의 분과에 '간판'도 달지 못한 신세가 되면서 통일부 내부에선 우울한 분위기가 읽힌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라인업'도 대북관계보다 외교·안보에 대폭 무게가 실렸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 분과 간사를 맡았고, 인수위원으로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이 임명됐다.
MB인수위엔 통일 관련 인사가 인수위원에 없었지만 박근혜 인수위 때는 북한연구학회장을 지낸 최대석 당시 이화여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몸담았었다.
특히 김태효 전 기획관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기조로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구상을 주도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현 정부에서 비중이 컸던 남북 경제·문화·사회 교류 등 대북사업 정책은 다소 힘이 빠지고, 대신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언급한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통일부 역할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내부에선 "남북관계 중심으로 적극 일을 벌여볼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은 갔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향후 인수위에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설명해 존재감과 역할을 부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의 목소리도 들린다.
현재 통일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위한 정세 분석 등 현안을 정리하고 인수위에 파견할 공무원 인력 풀을 검토하는 등 실무 작업에 한창이다. 과거 MB 및 박근혜 인수위 때는 통일부에서 각각 정책기획관·이산가족팀장, 정세분석국장·관리총괄과장 등 국장·과장급 직원 1명씩이 파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