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내 정점 형성하면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일상회복 추진 가능"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확진자 폭증-민생 고충간 균형 고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자영업자 등 민생을 고려해 현행 '6명·11시' 제한을 '8명·12시'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확진자가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면서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회복지원위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 5일 시행돼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최소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인원 제한을 6명으로 두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거나,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방역 분야에서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완화' 메시지를 내보내면 유행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정점이 지나고 완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다.
지금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물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대기자가 많아졌고, 확진 통보가 늦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복수의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해 유행 정점이 이달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천∼37만2천명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주까지는 유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도 1천244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 사망자는 164명이다.
정부는 17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해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지막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기로서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또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예측보다 유행 규모가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에 손 반장은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는 34만5천242명"이라며 유행 정점에서 신규확진자가 최대 37만2천명 발생한다는 예측도 '일평균'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오미크론 정점 시기 수치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망자 기준으로 한국의 사망자는 주요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미국 285명, 프랑스 208명, 영국 237명인데 한국은 17명이라는 것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정점 상황은 미국·영국의 정점보다 높고, 프랑스와 유사하며 이스라엘·덴마크보다 낮다"면서도 "10만명당 누적감염자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번째로 낮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확진자 수 급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역량이 높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등 체계를 전환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