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개혁 빅딜' 강박증에서 벗어나라

"과거 실패 교훈, 무리한 입법보다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등
가능한 정책부터 정교한 추진을"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빙의 접전 끝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차기 정부는 노동정책과 입법에도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5년의 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여소야대의 전반부에는 노동 관련 입법은 최소화하고 노동정책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노동 입법을 하더라도 협치가 가능한 노동시장 입법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노사관계 법제 개혁이라고 매달렸다가는 정권 초기부터 야당의 반대, 강성 노조의 반대와 좌파 시민단체의 저항에 시달려 성과는 없고 논의만 무성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동정책을 펼쳐야 할까? 우선 노동정책에서 ‘정직한 정부’가 돼야 한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파괴돼 가는데도 공공 일자리, 비정규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치상 일자리 창출 지표를 끌어올려서 ‘최고 성과’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 전광판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 쇼를 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재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이벤트를 하는 등 전시행정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노동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대증요법식 단기 정책은 자제하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뚝심 있게 나아가는 노동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법과 상식’은 노사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도 약화했다. 반면 친정부 진영인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애써 침묵했다. 권리는 챙기되 책임성은 외면하는 등 법과 상식의 균형성을 잃었다고 평가된다. 바로 이 부분이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큰 차이기도 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노동계로부터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법 집행의 균형성은 지키고자 노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친 강성노조, 친핵인싸(핵심 인사이더) 정부’였고, 그 비용은 약자들이 일하는 주변부 노동시장으로 전가돼 고용 불안, 일자리 파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권 초기부터 빅딜 방식의 노동개혁을 한답시고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여 극단주의 노동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자칫 노동개혁을 하려다가 처음부터 레임덕에 걸릴 수 있다. 이전의 보수 정부는 노동개혁 빅딜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렸다. 정부 주변의 학자들은 ‘영미형 해고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노동개혁 빅딜을 주문했다.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권에 부담만 가중됐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스마트하게, 실현 가능한 노동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유연화, 노동제도의 자기결정권 확대, 디지털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들고 싶다. 근로시간의 총량규제는 정하되 업종과 개인 특징에 맞춰 자율 선택폭을 늘려야 한다. 시시콜콜한 노동법의 세부 규제도 총량규제로 최소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산업 4.0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사회안전망도 범정부 디지털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처럼 노동정책 입안 및 실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문가기구를 운영해 주제별 노동개혁 로드맵을 검토할 수 있다. 경영계, 노동계의 ‘이데올로기 시녀’ 학자들의 비중을 맞추느라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가치철학에 맞는 최고 전문가만 모아 정책을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수립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과거 보수정부의 노동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