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와대 용산 이전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1조원"

與 소속 국방위원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 "청와대를 국방부로 옮기는 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은 1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국방부 청사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불필요한 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합참의 많은 부서와, 시설본부,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3월 말까지 이사를 해야 한다"며 "일부 부대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대 이전 준비로 야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이 가중되어 대비 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참이 이전한다면 EMP 방호가 필요한 지휘 통제시설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 이사 등 간접비용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국방부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소통은커녕 단절의 벽만 더 높아질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전면적인 개방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국방부 주변 고층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따라야 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