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경제연구원, 투자기업·대학·연구소 직원 등 설문조사 제주도민은 '연장 없이 중단' 답변 많아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제도보완을 통한 연장 운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1∼24일 제주도민과 관광개발 투자기업, 대학·연구소 직원, 공무원 등 총 1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30일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89명)가 '제도 보완 및 현행대로 연장 운영' 의견을, 나머지 36.7％(51명)는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을 냈다. 특이점은 도민의 경우 '연장 없이 중단' 의견이 높았으며, 관광개발 등 투자기업들은 '제도보완·현행 유지' 의견을 주로 냈다.
해당 제도가 제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52.9％),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재정 수입 확충 기여'(17.1％), '제주관광의 국제화 기여'(16.4％), '개발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13.6％) 순이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특정 국가(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34.6％), '제주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25.0％),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21.3％), '제주의 부동산 가격 상승'(19.1％) 순이었다.
제도 연장 운영 시 보완 사항에 관한 물음에는 '현행 제도 유지'(43.8％), '거주비자(F-2) 부여하되 부동산은 계속 보유'(29.2％), '부동산 매각 시 영주비자(F-5) 취소'(27.0％) 등이었다.
김 연구원장은 이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및 개선 방안을 냈다.
그는 부동산 투자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투자자 국적 다변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제의 투자조건을 부동산에서 공익사업으로 다양화하는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투자이민제의 혼합 적용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1천909건에 1조2천586건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건설 등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 인해 난개발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적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부동산(개발사업 승인사업을 얻은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 시설)에 기준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는 등 요건 구비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한다. 현행 제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