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여성 전문가 부재…'여성정책' 위축 우려 폐지냐 개편이냐 갈림길…조직 향배 두고 소문만 무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본격 출범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여가부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가부를 폐지하고 새 부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밑그림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 당내 일각에서 공약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윤 당선인은 여러 차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이 외견상으로는 '여가부 폐지'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여가부 개편'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확대든 축소든 업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여가부를 비롯한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설왕설래만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정책만 남는 독립 조직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본격 출범한 인수위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우선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인수위는 ▲ 기획조정 ▲ 외교안보 ▲ 정무사법행정 ▲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 경제2(산업·일자리) ▲ 과학기술교육 ▲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됐는데, '여성' 명칭이 포함된 분과는 따로 없다.
또 여가부 폐지 등 새 정부 여성 정책 방향의 윤곽을 잡을 사회복지문화 분과 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여성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인수위에서 지난 11일 여가부에 직원 파견을 요청했고, 여가부가 이에 따라 국장급과 과장급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여가부로서는 적어도 조직 개편을 앞두고 '패싱'은 면한 셈이다.
앞서 '여성부 폐지'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부처별 파견 공무원 인선 가운데 여성부 출신이 빠져 조직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여가부 폐지 공약과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선거에서 0.73% 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집한 20대 여성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헤아려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가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었던 만큼 공약을 재검토하고 국정과제의 윤곽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