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총괄' 신흥안보위 신설하는데 외교통상부 출범하나…정부內 업무 중복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16일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신흥안보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가 출범하면 신흥안보위와 업무가 중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흥안보위 신설과 외교통상부 출범 모두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출범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통상 업무를 둘러싼 정부 조직 사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8일 "신흥안보위 설립은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안보위는 최근 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적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기후변화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신(新)안보 분야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다. 특히 최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경제와 안보를 함께 고려한 형태의 '경제안보' 전략을 꾸리는 것이 신흥안보위의 핵심 역할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흥안보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겠다고 공약했다. 신흥안보위를 청와대 밑에 두지 않고 총리실 직속으로 둬야 경제와 안보를 둘러싼 각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흥안보위가 신설된 상태에서 산업부가 맡고 있던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옮겨져 외교통상부가 출범하면 신흥안보위와 외교통상부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외교부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과 안보를 함께 고려한 형태의 외교가 불가피하다며 외교통상부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가 주장하는 안보와 통상의 통합적 고려는 신흥위에서도 수행할 업무다. 이에 차기 정부 조직구조가 신흥안보위와 외교통상부를 동시에 두지 않도록 인수위 단계에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안보와 통상의 결합적 사고, 산업과 통상의 결합적 사고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통상 업무는 개별 공무원의 장시간 노하우 축적이 가장 중요한 만큼 통상조직의 잦은 이관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진/김인엽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