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왕적 대통령 바꿔야…새 정부 출범 맞춰 개헌특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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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엔 개헌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늘상 필요성이제기돼왔지만 선거가 끝난 뒤 실현이 되지 않았던 의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내세웠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다당제가 제 소신’이라며 선거구제 개혁·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후보의 정치개혁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국정 파트너인 안 대표의 정치개혁 요구까지 외면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평등법 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법안은 명분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종교계 반대가 심해 추진이 더뎠던 법안이다. 윤 위원장은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