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예비비로 충당…"오늘 중 행안·기재부에 공식요청" 민주 "대통령 새집 꾸미려 시민 재산권 제물로…1조원보다 많이 들어" 기재부, 경비 내역 취합해 22일 국무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비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원 정도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소요 주장도 제기돼 이번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며,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21일까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전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내역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각 부처와 비용을 최종 점검한 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며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이전 비용은 그야말로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 정도를 옮기는 것 정도"라며 "청와대가 가진 첨단 장비, 특히 전국에 걸친 재난 상황에 대한 통제 센터의 이전 비용 등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가 들어가는 국방부와 옆에 있는 합참 근무지원단 건물 외에는 전부 공원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면 10개 이상 부대를 장기적으로 다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있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할 때 (이전되는 부대가 사용할) 건물을 짓는 비용이 1조원"이라며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고 땅값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일대엔 1개 연대 규모 이상의 경비 병력이 있다"며 "(청와대를 이전하면) 그런 병력도 이동해야 하는데 부대 위치를 정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당초 청사 이전에만 최소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청와대 집무실 이사 비용 약 500억원 외에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