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차기 정부 AI 정책 '디테일'이 빠졌다

AI 교육 확대 여전히 '불투명'
실천의지 뒷받침 '디테일' 절실

이시은 IT과학부 기자

“핵심이 빠졌어요. 역시 공약은 공약일 뿐이네요.”

대선 1주일 뒤인 지난 17일.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연구 단체인 AI미래포럼(AIFF)이 한국공학한림원과 포럼 발족 1주년 기념 웨비나를 열었다. 3시간여의 격론이 벌어진 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교수에게 총평을 묻자 곧장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정책 공약 준비를 맡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답변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 출범조차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영수 뺨치는 AI 교육’을 강조했던 것에 비춰보면 ‘디테일의 빈약’을 넘어서 ‘실천 의지’의 부재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토론은 초·중·고 AI 교육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재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끝까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딱 한 가지를 빼놓고선 그랬다. ‘AI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얼마큼 확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양적플랜’이 요체인데, 비슷한 답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시수는 이미 ‘뜨거운 감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의 시수를 인정받았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국어 과목 시수의 4% 수준이고, 이웃 나라 중국의 10%에 불과하다. 전체 공교육에선 1%에 못 미친다. 과학기술·SW 협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쏟아낸 결과,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가안에서 두 배가량의 시수 확대 예고가 있었다. 하지만 미·중·유럽에 한참 뒤처진 AI 교육량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웨비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답변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다수 수렴했다. 실천 방안으로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코딩 교육 시수를 늘리고, 입시에 반영한다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할 것”이란 파격 발언을 이어간 것과 대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구체적 언급이 쉽지 않은 시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행보가 집중적 관심을 받는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공약에 관여한 주체들마저 당선 직후부터 ‘현실’을 내세운다면 이는 캠프가 ‘AI 교육 대입 반영’과 같은 거대 담론을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제시했다는 것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정보기술(IT) 발전은 시대상을 대변한다. 미래를 바꿔가는 힘 덕분이다. 이달 초까지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디지털 혁신을 부르짖은 이유기도 하다. IT가 중요하다는 총론은 이미 모두가 안다. ‘디테일’이 진짜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