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경제안보 동맹' 가입 요청, 비용·편익 따져보면 답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 과제를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 통보했다. 미국이 제시한 과제는 공정무역, 공급망 회복, 탈탄소·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이다. 이 분야에 대한 새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 각국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어서 한국도 가입 여부가 발등의 불이 됐다.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논의 과제가 하나같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란 점에서도 그렇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시점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이틀 만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외교 전략을 제시해 온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 수락연설 5시간 만에 전화를 건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동맹 강화를 내건 윤 당선인이 IPEF 가입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비용과 편익’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통상과 외교·안보가 일체화해 가는 뉴노멀 시대다. 눈앞의 비용만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에서 경제·통상과 외교·안보의 득실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미·중 격돌 자체가 그런 성격을 띤다. 물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외교 원칙을 무시한 채 ‘중국은 큰 봉우리’라는 식의 굴종 외교와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양다리 전략을 펴다 동맹을 훼손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규제 파트너에서 한국만 제외돼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대중국 교역이 많은 일본 호주 등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다름 아닌 국익을 좌우할 냉엄한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외교 원칙을 바로 세우고 든든한 동맹이 받쳐준다면 이를 대중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중국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주창한 ‘한·미 동맹 재건’, 중국과의 ‘상호주의 강화’를 굳건하게 견지하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를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