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등 '문재인 정부 비판' 전문가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대거 참여

부동산·탈원전 수정 등 조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민간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부동산 정책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코로나 대책 수립 등과 관련된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각각 경제2분과와 1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됐다.

심 교수는 대선 국면에서 윤 당선인의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 2분과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가 없는 만큼 심 교수 등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해 과도한 현금 살포 정책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온 재정·세금 전문가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해 조언할 것이란 예상이다.

조규홍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에 위촉됐다. 조 전 차관보는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친 예산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윤 당선인 선대위에 합류해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윤 당선인의 관련 공약 수립을 도왔다.

권 교수는 경쟁법 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외교안보분과에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황홍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 등이 전문위원에 위촉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